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탑승식 청소장비 - 취득세 과세대상

Date. 14/05/13 (IP:112.148.244.107)

  • 작성자관리자
  • 파 일파일 열기 1399949490420.pdf
청소장비가 보편화됨에 따라 취득세 대상여부에 관한 문의가 다수 발생되어 당사에서 직접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2005년인가 질의내용을 보면 청소장비는 이동의 목적이 아니기때문에 차량으로 보지않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차량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네요 ㅡㅡ

끌고다니는 보행식 청소장비는 대상이 아니구요...타고 다니는 탑승식 청소장비는 과세대상이라고합니다.

승차형 청소장비를 구비하고 운영중인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우선 지방세 업무, 국가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현장의 공장바닥등을 청소하는 청소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바닥을 자루와 밀대로 청소를 했다면 최근에는 진공청소기는 물론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자동바닥세정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청소장비중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밀어서 청소하는 타입도 있고, 자동으로 밀어서 청소하는 타입, 사람이 청소기계에 탑승하여 자동으로 청소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탑승하여 청소하는 기계장비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자동으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장비는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는 목적이 아닌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용 기계장비입니다.
1. 배터리가 장착된 청소장비를 차량으로 봐야합니까?
2. 만약 이동나 운송의 목적이 아닌 청소의 목적일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3. 참고로 아래는 예전 행정자치부일때 질의한 답변입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코너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하고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라고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청소차량이 원동기는 장착하였으나 단지 건물내부에서 청소하는 용구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이라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 등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장비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아닌 공장내부 바닥청소용입니다.
공장내부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으며 운전면허가 필요한 장비가 아닙니다.
5.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탑승식 청소장비의 사진 및 사양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영문원본 그대로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014.04.30. 08:41:3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질의가 2014.4.24. 우리시로 이관되어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6조 제7호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6-1【차량의 범위】에 지방세법 제6조제7호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람이 탑승하여 배터리에 의하여 공장구내를 이동하면서 청소를 하는 기계장비라면 원동기를 장치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행정안정부 지방세운영과-470, 2013.2.15)

 5. 앞으로도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담당자 여순애 ☎803-25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글목록